법령 감사원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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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사원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재유 1 한신	# 변호사 (상위 10) 2 이택규 1 이봉구 1 임영득 1 노희영 1 하광호 1 전정구 1 최영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공2017상,235]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등과감사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986년

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1980년

8.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80구23 판결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263 판결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공1980.3.1.(627),12550]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78년

10.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7구6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7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1966년

11.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누41 판결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집14(2)행,016]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의장법 특허법